상담 기업: C사회적협동조합

상담 시기: 2022년 상반기

상담 회수: 내부상담 3회 및 수시 유선상담

전문가 연계: 노무사, 변호사

C 사회적협동조합은 돌봄업종을 영위하는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돌봄종사자들의 근로계약의 규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업종 특성상 휴게시간(대기시간)의 부여를 근로계약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쟁점이였다.

실제 경기도 지역의 돌봄업종 관련 법원의 판단에서 ‘야간 돌봄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사실상 대기시간으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임금(가산임금 및 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여 돌봄사업 진행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 실제 사례 판례에서 1인당 3천만원~4천만원 이상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음.

보건복지부 표준근로계약서에 의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보건복지 전문 변호사와 연계하여 근로계약서의 자문을 거쳐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근로계약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

※ 본 내용은 실제 사례로, 상담 진행과 전문가 연계를 통해 좋은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