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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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부는 ‘사회적경제 등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이하 ‘개선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충남사회경제연대’는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 실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적극 환영한다.

‘개선방안’은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활동하는 민간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 이를 기초로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사항 59건을 발굴, 정비함으로써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영부담 완화, 성장 지원을 위한 여러 중요한 조처들을 담고 있다.

그동안 사회적경제는 기존 노동시장에서 존중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일터를 만들고, 공동체의 활성화를 비롯한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왔다. 기업의 존재이유를 단지 이윤창출에만 두지않고, 사회 구성원의 역량과 복리를 증진시키는 사회적 가치 실현의 마중물 역할을 기꺼이 담당해왔다.

그러나 장애인에게는 수많은 문턱이, 여성에게는 유리천장이 놓여있는 것처럼, 사회적경제 활동에 있어서도 잘못된 오랜 관행과 제도적 장벽이 존재한다. 이윤추구를 제1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자본조달과 투자유치에 제약을 받고, 역으로 경제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사회문제를 해결에 대한 사회적 보상에서 소외되었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부의 활성화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평가하며, 향후 추진계획에서 밝힌 바대로 방안의 신속한 이행 및 지속적인 규제애로 사항 발굴이 진행되기를 바란다.

충남사회경제연대

2020.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