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컨설팅 사례

상담 기업: C사회적협동조합

상담 시기: 2022년 상반기

상담 회수: 내부상담 3회 및 수시 유선상담

전문가 연계: 노무사, 변호사

C 사회적협동조합은 돌봄업종을 영위하는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돌봄종사자들의 근로계약의 규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업종 특성상 휴게시간(대기시간)의 부여를 근로계약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쟁점이였다.

실제 경기도 지역의 돌봄업종 관련 법원의 판단에서 ‘야간 돌봄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사실상 대기시간으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임금(가산임금 및 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여 돌봄사업 진행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 실제 사례 판례에서 1인당 3천만원~4천만원 이상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음.

보건복지부 표준근로계약서에 의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보건복지 전문 변호사와 연계하여 근로계약서의 자문을 거쳐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근로계약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

※ 본 내용은 실제 사례로, 상담 진행과 전문가 연계를 통해 좋은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상담 기업: B 사회적기업

상담 시기: 2021년 하반기

상담 회수: 내부상담 4회

전문가연계: 변호사

B사회적기업은 공작물제작 의뢰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에 사용할 기계를 공급받기로 하고 모든 대금 지불하였다.

계약상대방이 납품한 공작물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사업운영에 중대한 차질을 빚을 우려가 발생하여, 반복적인 공작물 대금 반환 요구도 묵살하여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상황에 이르렀다.

소송 수행 중 사실관계 증빙을 위한 증거와 서면제출의 준비에 어려움을 겪었고, 센터 온라인상담 신청하였고, 사안의 시급성에 비추어 자문 변호사를 연계하여 소송을 위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판결에 의할 경우, 오랜 시간이 걸릴 우려에 선고 전 조정절차를 진행하여 사업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공급된 공작물을 대수선하여 사용하고, 조정금액(가이드라인 설정)을 수용하는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B사회적기업은 조정을 통해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기업이 자체설정한 가이드라인 이상의 조정금액을 받고, 공작물에 대한 소유권도 취득하였다.

※ 본 내용은 실제 사례로, 상담 진행과 전문가 연계를 통해 좋은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